재택의료센터 2024년 100곳까지 늘린다는데… ‘의료진 확보’ 관건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기 요양 노인 직접 방문 진료
5등급·인지지원도 대상 추가
2027년까지 250곳 설치 계획

방문진료 동네의원 참여율 2%
환자 50명 확보해야 정착 가능
수익성 탓 의료기관 외면 우려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진료·간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내년에 1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재택의료 수요에 맞춰 방문진료·간호서비스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수익성이 낮아 외면하는 의료기관 참여를 높이는 게 사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한 곳씩, 최소 250곳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대상자도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재택의료는 집에서 머물며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서비스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지금까지 28곳이 참여해 지난 9월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시·청력 감소, 낙상, 섬망 등 노인병 증후군 △복용량 조절 등 순이었다. 급성기 환자보다는 만성질환자가 관리 목적으로 재택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방문 횟수를 보면 의사는 1회, 간호사는 2.2회, 사회복지사는 0.7회였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56.5%가 건강이 악화해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 머물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만큼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움직이기 힘든 노인 환자의 경우 병원을 데려가기도 쉽지 않아 의료진이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는 큰 힘이 된다. 장기요양 1등급인 남편을 돌보는 A씨는 “콧줄(비위관) 교체하는 것도 남편을 모시고 (병원)가서 교체해야 된다”며 “비급여여서 응급실로 가면 10만원이 소요되고 응급실도 기다려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요양 4등급 89세 어머니를 둔 B씨도 “어머니가 양쪽 다리 관절 수술을 세 번 해서 옆에서 부축해야 한다”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택의료 체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4년째 시행 중인 방문진료 사업 참여 의원도 전체 동네의원의 2.44%(853곳·한의원 제외)에 불과해 참여율이 낮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먼저 동네의원 참여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유지비용과 방문진료에 나설 경우 외래환자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점이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재택의료 사업의 경우 방문진료료 12만8960원(환자부담 30%)과 환자 1인당 재택의료기본료(14만원), 추가 방문간호료, 지속방문료(6개월 단위)가 지급된다. 환자 50∼70명을 확보해야 사업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6곳을 심층 조사한 결과 △환자 발굴·선별 체계 △낮은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초기정착 비용 △지자체 홍보 등을 개선 요소로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수가 일정 규모로 차기 전까진 초기 비용이 드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수가 등은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사업) 필요성을 많이 인정해 준다”며 “관계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