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 개정·후속조치 권고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 반영…KBS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함께 권고"

대통령실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