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발에도 '밀착'…美·대만 무역협정 체결, 무슨 의미 [뉴스 투데이]

첨단기술 분야 中 영향력 견제
대만측은 경제 도약 계기 기대

바이든 “中과 갈등 추구 안 해”
對中 관계 개선 가능성 시사도

미국과 대만이 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무역협정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를 보유한 대만과 향후 무역협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주도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뉴시스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미국·대만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하고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양국 간 무역관계 강화가 목표다.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발이 묶여 있던 대만 역시 미국과 단교한 1979년 이후 44년 만에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외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포함한 경제 분야의 도약을 기대하는 상황이다.

덩전중(鄧振中)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 대표는 이날 서명 후 “오늘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은 1979년 이후 대만과 미국 간 가장 규모가 크고 전면적인 무역 협상의 결과”라며 “대만과 미국 간 경제·무역관계의 역사적 이정표일 뿐 아니라 대만과 주요 무역국 간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번 협정이 국가 간 협정 성격을 가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출범 발표 당시에도 중국은 ‘주권적 함의와 공식적 성격을 지닌 어떤 경제·무역 합의의 협상과 서명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무역협정 서명을 계기로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미국은 기후와 같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막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의 회동 제안을 중국 측이 거절한 것과 관련해 “불행한 일”이라며 양국 국방 당국 간 소통 부족으로 통제 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방 수장과 연쇄 회동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이우중·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