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르신 “72.6세부터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불 지피나

市, 65세 이상 3010명 면접조사

무임승차 논란 민감시기 결과 발표
市 “조사일 뿐… 연령 상한 근거 아냐”

복지부, 노인법 개정없는 상향 검토
공론화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상용직, 40%로 급증… 일용직 줄어
10명 중 8.4명은 “스마트폰 사용”

지하철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서울 고령자들은 72.6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6일 내놓은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 고령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평균 72.6세라고 여겼다.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다.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올릴 경우 거론되는 기준인 70세보다도 높다.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동안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3010명을 대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하철 무임승차가 논란인 시점에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일 뿐 연령 상한의 근거는 전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식의 입장을 정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년, 연금 수령 시기 이런 것들과 맞물려 있으니 이해 관계자를 포함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중순으로 (대한노인회와)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무임승차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간 노인 무임승차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이 막대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표를 의식해 연령 상한 주장에는 소극적이었다. 정부도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2012년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전략보고서에서 ‘변경 검토’를 언급했고, 2019년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무임승차가 도마에 오르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 없이 무임승차 연령을 높일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서 언급된 ‘65세 이상’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는 법 개정 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이 ‘65세부터’라고 명시한 게 아니어서 ‘65세 이상’인 70세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6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모습.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서울시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서울 고령자의 특징이 바뀐 점도 확인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인 1955∼1957년생이 대거 65세 이상이 되면서 조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서울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272만1000원으로, 2018년 253만7000원보다 20만원 가까이 늘었다. 400만원 이상 가구는 23.2%로 2018년 18.8%보다 많아졌다. 근로활동 비율도 41.6%로 2018년(35.1%)보다 늘었다. 특히 65∼69세 일하는 노인 중 상용직이 5년 전 12%에서 40.3%로 대폭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의 임시직은 5년 전 21.2%에서 16.8%, 일용직은 11.1%에서 5.4%로 줄었다.

일자리의 질도 나아졌다. 관리자는 5년 사이 1.3%에서 1.8%, 전문가 관련은 0.9%에서 2.6%, 사무종사자는 0.9%에서 3.2%로 늘었다. 사용하는 정보화기기는 스마트폰이 83.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6.3%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가장 자주 이용했다.

송은아·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