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MRI 진료비 3년 새 9.8배 폭증… 尹정부 '문재인케어' 재검토 나선다

복지부 업무보고
건보 재정, 필수의료에 집중
국민연금 구조 개혁도 추진
尹, 세밀한 의견 수렴 등 주문
저출산 대비 ‘유·보통합’ 제시

정부가 일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증가 등으로 건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개혁과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석인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1시간40분가량 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 관련해 “세밀한 의견 수렴, 치밀한 실증 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 △방만한 건보 재정 지출 점검과 중증 치료 강화 △과학방역 전환 △약자 복지 중심 및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지원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음파·MRI 등 건보 급여화한 항목을 재평가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비급여 항목을 상당수 급여화했다. 초음파는 상복부, 흉부, 근골격 등으로, MRI는 뇌혈관, 복부, 척추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됐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과다 지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초음파·MRI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9.8배 증가했다. 이 2차관은 “초음파의 경우 목표 대비 150% 이상 늘고 있다. 과잉 사례·병원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건보 재정은 필수의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뇌동맥류 개두술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소아·분만 등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어린이병원 등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희소병 치료에 필요한 필수고가약제 건보 적용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개편안은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을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고려해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과 부모급여 도입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논의를 이미 시작한 상태로, 통합 후 주무 부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학부모·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부모급여는 내년 만 0세에 70만원, 1세에 35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기준중위소득 30→35%)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한도 확대 △가사서비스 등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맞춘 ‘생활형 사회서비스’ 민간 참여 활성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