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발맞춰 ‘노동개혁’ 임기 내 추진” [尹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사회 분야

“노동 유연성 필요… 초당적 협력”
화물연대 勞 등 잇단 강경투쟁엔
“법·원칙따라 대응하되 대화 먼저”
AI 기술로 수계 모니터링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제4차 산업혁명의 새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투쟁 등 노조의 강경 노선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공권력을 투입하기 전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동이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의 공급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위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주 52시간제와 연공식 임금체계 개편이 핵심인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럼에도 임기 내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국민 여론을 세세하게 파악해 실증자료를 많이 생산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당적·초정파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 등을 요구하며 본사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거제도 조선소, 하이트진로 공장 등에서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진압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된다면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시위를 전날부터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인명피해가 집중된 것과 관련,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모든 지류 하천 수계를 모니터하고, 경보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더해 방수·(빗물)저류 시설을 구축하고 수재민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400㎜가 넘는 폭우로 침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사고 현장을 돌아본 뒤 ‘국가하천, 지방하천, 지류 전반의 수위를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안병수·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