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인신매매’ 2등급으로 강등, 인권국가라 할 수 있나

우리나라가 그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근절평가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2등급은 일본 등 133개국이지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앉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인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다. 이 보고서는 1∼3등급으로 나뉘는데, 2등급의 경우 다국적 개발은행 등에서의 지원 거부 등 제약을 받는 3등급과는 달리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국가 평판에 손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한국이 인신매매근절평가 2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0년과 비교해 (강제 노동, 성매매 등)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급 하락이 인신 매매가 성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부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20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된 점도 쉬이 볼 일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의 잘못이 크지만 문 정부가 집권 5년 내내 북한인권 개선을 소홀히 한 탓도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만 인권국가를 부르짖었지 북한 동포들의 인권침해에 눈감은 게 사실 아닌가. 북한에선 여전히 살해·납치·고문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을 무시한 채 북한인권대사를 공석으로 두었고, 북한을 자극할까 봐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도 불참했다. 윤석열정부가 어제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이 자리에 앉히기로 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인권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인권보호’ 순위에서 뒤로 밀려난다면 이보다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우리 인권 실상의 전반을 살피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