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운동권 셀프 특혜법’ 재추진, 해도 너무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거둬들인 ‘민주 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동권 출신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제 “선진국 진입 과정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사망·부상한 사람들에게 명예를 인정해주는 정도의 보상은 해야 한다”며 민주 유공자 예우법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 의원 163명을 포함해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174명이 연판장에 서명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밀어붙일 태세다. 2030을 중심으로 “파렴치하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 법안은 유신 반대 운동,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사망·행방불명·부상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에게까지 교육, 취업, 의료,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골자다. 이들의 자녀에게 중·고교와 대학 수업료 지원, 대학 입학 때 국가유공자 전형을 만들어 뽑으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공공 기관·기업에 취직할 땐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자고 한다. 2020년 우원식 의원이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없던 일로 했던 법안이다. ‘공정’에 민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운동권 자녀를 위한 음서 제도냐”라는 반발이 컸다. 그때와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2015년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이미 5000명 가까이 보상을 받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 모두 유공자인데, (특혜 법안을 추진하는) 운동권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분노를 느낀다”며 민주유공자증서를 반납하기까지 했다.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장기표씨도 “민주화는 모든 국민의 업적”이라며 지원을 사양했다. 민주화운동 기여자들이 모두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유신 반대 운동이나 6월항쟁은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해 함께 이뤄낸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국민통합에 저해된다. 더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친인척·지인 채용 등 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진 마당에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