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 쇼크에 신흥국 연쇄부도, 비상대응체제 가동해야

자고 나면 한국경제에 대형 악재가 터진다. 미국 고물가와 중국경제 경착륙 쇼크도 모자라 신흥국에서 국가부도 사태가 퍼질 조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며 “복합위기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6%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0월까지 이어지고 이달 발표되는 국제통화기금(IMF) 성장 전망치도 4월(2.5%)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저성장·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재앙이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0.4%로 추락한 건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한다. 이미 수출 격감 탓에 지난 5월과 6월 28년 만에 무역적자가 났다. 중국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한국 성장률도 0.1∼0.15%포인트 떨어진다. 이런 판에 지난달 미 소비자물가가 41년 만에 9.1%나 올라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중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주요 2개국(G2)발 악재는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을 동반 침체의 늪에 빠뜨릴 게 뻔하다.

신흥국의 도미노 국가부도 사태도 심상치 않다. 선진국의 급격한 긴축 탓에 국제자금이 이머징마켓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 신흥국의 도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 스리랑카에 이어 채무불이행에 가장 취약한 5개국으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을 꼽았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신흥시장 국가의 30%, 저소득국의 60%가 부채 곤경에 빠졌거나 빠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레바논 등 5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 수는 갈수록 늘 것이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에 가할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복합위기 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정교한 재정·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고삐 풀린 물가를 잡되 금융·경제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고금리·고환율이 몰고 올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층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계를 넓혀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주요 부문 구조개혁을 단행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