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단행, 충격 최소화에 만전 기하길

고삐 풀린 물가 잡기 고육책
가계 부실·기업 실적 악화 우려
통화스와프 등 비상대책 시급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전례가 없다.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4년 만에 6% 뛰었고 오는 10월까지 7% 이상으로 치솟을 공산이 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하고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후폭풍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7조원가량 불어나고 최근 10개월을 따지면 24조원에 달한다.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우려가 크다. 실물경기가 위축될 소지도 다분하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락한다. 기업들의 실적이 쪼그라들고 한계기업의 파산도 속출할 수 있다. 상장기업 10곳 중 3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과 금융이 동반 부실의 늪에 빠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번 조치에도 한·미 금리역전을 막기 힘들다니 걱정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6∼27일 다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고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빅스텝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데 이 총재는 “금리를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당장 이달말부터 금리역전이 현실화해 이런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말까지 외국인 자본 유출이 심화해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등 금융 불안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현실적으로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릴 묘수는 찾기 어렵다. 고물가·저성장 위기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아야 할 정도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은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 폭에는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과도한 금리 인상이 경기와 기업 실적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져 외려 자본유출을 심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과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서둘러 마련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근본 해결책은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제주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복합경제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