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원 구성 협상 또 빈손, 민생은 언제 챙길 건가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어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관련 회동을 가졌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이번 주중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 달 넘게 공전해 온 국회가 지난 4일 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정상화의 물꼬를 튼 이후에도 여야가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과 같은 전제조건을 달지 말고 상임위 배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 배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존에 주장하던 법사위 권한 조정과 예결위 상설화를 언급하면서 여당에게 원 구성 양보안을 내놓으라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후반기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제헌절인 오는 17일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자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지만 타결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계속 늦어지면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규제 완화 법안과 민생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류세와 법인세 인하 법안,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법안 등이 줄줄이 국회에 쌓여 있다. 그 피해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 받는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서 생긴 일이다.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네 번째 사례다. 국회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여야는 그동안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가급등 속 경기침체’라는 복합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비상 시국이다. 정치권이 더 이상의 기싸움을 벌이는 건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서둘러 상임위를 꾸리고 민생 현안 처리에 전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