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코로나 학력 격차, 교육불평등 해소 대책 있나

13일 서울의 한 대형서점을 찾은 시민이 국어 문제집을 살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중·고교생의 학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그제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등교수업)을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문재인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을 견지해 온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 정도 상황이면 공교육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체적 수치는 학력 격차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중3의 경우 국어와 수학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1%포인트, 2.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하위권은 늘고, 중상위권이 줄어든 것이다. 고2의 경우도 오십보백보다. 국어 7.1%, 영어 9.8%의 학생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0.3%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작년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9%였으나 2021년에 무려 14.2%로 5.2%포인트 증가했다. 7명 중 1명이 ‘수학 포기자’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력은 한번 처지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따라잡기가 어렵다. 가정형편이 나은 아이들이야 과외 등 다른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충교육이 가능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교육의 기회는 가난한 집이나 농촌, 소도시 아이들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돼야 한다. “학력 양극화가 고착화하면 학생들은 흥미와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교육단체들의 우려를 당국은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교육평등이 멀어지면 미래사회에 더 큰 불행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학력 격차 해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뀐 2017년 이후 학력 저하와 ‘학력 깜깜이’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은 지역·학교·학년별 촘촘한 맞춤형 전략이 절실한 때다. 6·1 교육감선거에서 진보·보수 성향 교육감이 거의 균형을 이룬 만큼 이제부터 아이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