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인권 정조준… ‘6년 공백’ 북한인권재단 설립 착수

이준석 “韓 민주화 기여했다면서 北 인권 문제 피해가… 내로남불에 가까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북한의 ‘강대강 투쟁원칙’에 맞서 남북관계의 뇌관으로 지적돼 온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전면에 내세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일제히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영호 의원 주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에 참석해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나의 중요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가 체제의 우위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요소 중 하나는 인권에 대한 우위”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열악한 북한인권 문제를 고리로 보조를 맞춰 북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국에서는 본인들이 민주화운동에 많은 기여했다고 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선 항상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런 모순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북한인권재단 설립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정부기구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협조 속에 6년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5명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해서 어떻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증진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태영호 의원 등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는 강경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태 의원도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야당이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 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한다”면서도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