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사면, 정치보복 악순환 끊고 국민통합 계기 삼아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십 몇 년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며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1월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2036년에 만기 출소하면 95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

MB 사면은 보수층과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 온 사안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는 단정하기 힘들다. 지난해 연말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사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0%를 웃돌았다. 여전히 동정여론보다 반감이 큰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약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MB는 부인했다. 당연히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진보 진영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검찰의 수사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며, 이 전 대통령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검찰을 앞세워 민감한 사안들을 들춰내며 노 전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그가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다면 노 전 대통령 4주기 때 봉하마을과 지척인 거제도에서 참모들과 보란 듯이 골프를 치진 않았을 거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을 나 몰라라 했고, 결국 정치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자업자득이다.

그렇더라도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이 이 전 대통령 때 검찰 수사에서 비롯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의 이 전 대통령 구속 수감이 그 앙갚음으로 이어진 한국 정치의 비극은 단절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그의 사면을 외면했다.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으로서 결자해지해야 할 몫이다. MB 사면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결단이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