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호 경제팀 규제혁파·구조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6월 중 출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과 영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당면 경제 난국이 저성장·양극화 심화에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구조적·복합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경고를 쏟아 낸다.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추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혁신 TF에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팀은 오는 16일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추 부총리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의 기본체질을 바꾸는 고강도 구조개혁이 없이는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해집단의 거센 저항 탓에 구조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경제팀은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뚝심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

추경호 경제팀이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무엇보다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역사적 소명이다. 경제팀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