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거엔 民辯출신 도배”… 尹의 부적절한 검찰 편중인사 해명

주요 보직 檢출신 대거 앉혀 논란
“유능한 인물 씨 말랐나” 비판 거세
이제 좁은 인재 풀에서 벗어나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출근길에 검찰 출신 편중인사 논란과 관련해 “과거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를 보면 그런 법무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냐”고 했다. 그제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검찰 편중인사 논란이 가열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부적절한 해명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정권의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집단 출신 중용은 코드 인사의 전형으로 폐해가 많았다. 문재인정권 청와대를 장악한 이들은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들고 나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조롱을 받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을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줄도산하고, 2030·제조업 등의 질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2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도 오히려 가격 폭등의 부작용만 낳았다. 이념에 치우쳐 폐해만 낳은 정책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런 실패 사례 인사를 따라 하겠다는 건가. 법조인이 지도부에 많이 포진한 나라가 법치국가라는 언급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어제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고 한 것은 출신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주요 자리에 앉은 이는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잘 알던 사람이 많다. 검찰 출신 인사들의 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 공화국’ 비판의 빌미를 제공해선 곤란하다. 통일부·법무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인사·법률·총무비서관에다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찰 출신에게 맡기는 건 전례없는 ‘비정상’이다. “유능한 인물이 씨 말랐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만사’(人事萬事)라는 말이 있듯 인사는 정권의 성패를 좌우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집단에 편중된 인사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마련이다.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도 모른다. 집단사고에서 참신한 정책과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좁은 인재풀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능력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탕평인사야말로 국민 통합과 정권 성공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