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박순애 검증 청문회 언제 할 건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200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0.251%는 당시 면허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박 후보자는 결국 벌금도 내지 않은 것이다. 그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박 후보자가 교육수장이 되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 교육자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이고 뒤늦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순리다.

박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2000년 11월과 2001년 12월 각각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제출했다. 박 후보 측은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지는 교내 연구지에 불과해 중복 게재 지침을 어긴 게 아니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지만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교육부 수장이 된다고 해도 영이 서겠나.

윤석열정부는 국무위원 후보들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는 장관을 낙점할 때 무엇보다 전문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성과관리, 환경정책, 위험관리, 정책평가 분야 전문가라는 얘기를 들을지는 몰라도 교육과 접점이 있는 경력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등이 전부다. 자질을 의심받는 이유다. 지난 5월 초 선임된 교육부 차관에 이어 장관마저도 비전문가여서 교육계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박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받게 하려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다. 국회 정상화가 부지하세월인 탓이다. 교육부엔 대학 구조조정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부적격자를 빨리 걸러내 국민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교육수장에 앉히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망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