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강대강’ 대치, 단호한 대응으로 北 오판 막아야

尹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
한·미 훈련 정상화 등 동맹 강화
北 도발, 고립만 심화시킬 뿐

화력 내뿜는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 한·미 군 당국이 6일 오전 4시45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공동사격한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가 화염을 내뿜으며 동해상으로 발사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전날 오전 9시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평남 개천, 평북 동창리, 함남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자 이날 새벽 비례대응 차원에서 에이태킴스 8발을 쐈다. 주한미군 제공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새벽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북한은 그제 오전 9시8분쯤부터 35분간 평양 순안, 함남 함흥 등 4곳에서 이스칸데르(KN-23), 초대형 방사포(KN-25) 4종의 SRBM 8발을 발사했다. 남한을 4개 구역으로 나눈 ‘4벨트 공격계획’ 동시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미가 즉각 대응한 것은 당연하다. 비슷한 제원대의 에이태킴스 8발을, 새벽에 발사하며 강력한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3발을 쏜 데 대해 곧바로 지대지미사일 3발을 쏘며 비례 대응한 것의 연장선이다.

윤석열정부는 안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으며 ‘핵에는 핵, 미사일엔 미사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공언하고 있다. 어제 67회 현충일 추도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고도화되고 있다.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실질적 안보 능력을 갖추겠다”고 했다. 올바른 현실 인식이다. 전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한·미 미사일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안보에는 한 치의 틈도 있어선 안 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등이 논의됐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같은 수준의 억제력으로 신속하게 응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공조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제재 강도를 높이고, 한·미 연합훈련을 상시화하는 등 한·미동맹도 굳건히 해야 한다.

북한도 실기해선 안 될 것이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는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발적 충돌까지 일어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주민 불만을 핵·미사일 도발로 달래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ICBM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선 안 된다. 오히려 미·중 간 ‘신냉전’을 가속화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가속화할지 모른다. 북한의 살길은 핵 포기뿐이다.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주민 고통을 가중시킬 국제 고립만 깊어질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