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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의도 저승사자’ 루나 쇼크 수사, 불법 투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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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19 23:36:40 수정 : 2022-05-19 2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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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상화폐시장을 뒤흔든 한국산 코인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어제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이 코인의 개발·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 권도형 대표 및 공동창업자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도 1000여명의 투자자들이 권 대표를 고발했다고 한다. 이 코인은 미국 등 세계 80여개국에서 거래됐는데 유사한 소송행렬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희대의 국제적인 가상화폐 비리사건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두 가상화폐의 거래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투자자의 수익을 메우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가깝다. 테라는 코인 1개당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지만 달러 등 실물자산 대신 자매코인 루나를 발행해 가치를 떠받쳤다. 권 대표 등은 테라코인에 돈을 예치하면 이를 루나로 바꿔주면서 연 20%의 이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런데 이달 들어 가상화폐 침체로 투자자들이 테라를 매각하자 루나 가격도 덩달아 떨어져 ‘코인런(대규모 자금인출)’까지 발생했다. 최근 일주일 새 증발한 테라와 루나의 시가총액은 57조원에 이르며 국내 투자자만 약 28만명에 이른다.

문제는 제2, 제3의 루나사태가 벌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보유자는 558만명이며 1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도 10만명에 육박한다. 유통되는 종목만 623개이며 이 중 절반 정도는 작년 하반기에 최고점 대비 70%나 떨어졌다. 이처럼 투기광풍이 몰아치는데도 정부는 ‘비제도권’이라는 핑계로 수수방관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2년4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이 수사단이 맡은 1호 사건이 테라·루나사태라고 한다. 한 장관은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수사단은 미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수사당국과 공조해 테라·루나사태의 불법과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범법자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국회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시급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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