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인준과 ‘한동훈 낙마’ 연계, 새 정부 발목잡기 아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가 도를 넘고 있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어제 “(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실격 1순위”라며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틀간 진행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전관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미비 등을 내세워 9일로 미뤘다. 국회 비준을 무기로 삼아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 연계하겠다는 계략이다. 전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호영·한동훈 후보자 등이 도덕성과 자질, 역량에 부정적 여론이 큰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총리 임명동의안에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내각을 놓고 흥정을 하겠다는 치졸한 발상이다.

정 후보자와 달리 한 후보자는 이렇다 할 의혹이 제기된 게 없다. 청문회를 열어 정책, 도덕성, 자질 등도 검증하지 않은 채 ‘묻지마식’ 낙마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민적 비난에도 ‘文정부 방탄법’이라 불리는 ‘검수완박법’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건 민주당이다. 검수완박법의 골자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주무 장관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건 당연하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그는 ‘야반도주극’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청문회 연기가 법안 내용조차 모른 채 날림 처리한 민주당이 논리에서 밀릴 것을 염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총리 인준 지연과 청문회 일정 연기로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정상적 출범은 물 건너갔다. 김부겸 총리를 통하거나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겨 장관을 제청해야 할 판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각마비’를 불사하고 민주당과 정면승부에 나설 경우 초래될 국정혼선은 오롯이 민주당 책임이다. 그리고 이는 6월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민심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만 도덕성 논란을 빚으며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임명권자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자진 사퇴하거나 윤 당선인이 임명을 철회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