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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서 후보자 적격 여부 철저히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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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1 23:14:31 수정 : 2022-05-01 2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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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시작된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원희룡 국토교통부·한화진 환경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3일엔 정호영 복지부,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11일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권영세 통일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달 24∼25일 개최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는 파행을 겪은 끝에 다시 일정이 잡혔다.

오는 10일 새 정부 출범이 촉박하다고 해서 청문회를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길 수는 없다. ‘일 잘하는 정부’를 모토로 내건 새 정부가 지나치게 전문성을 중시한 탓에 새 정부엔 흠결이 있는 후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유경험자로 구성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검증단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새 정부도 문재인정부와 도긴개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정호영·김인철 두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사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고위직에 근무할 당시 딸과 아들이 이 대학 의대에 학사편입했는데, 당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 ‘아빠 찬스’ 의혹이 무성하다. 게다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는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싸늘하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때 1년10개월간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1억원 넘게 보수를 챙긴 논란에 이어 풀브라이트장학금을 본인이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인 2014년 딸이, 2016년 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돼 각각 1억원이 넘는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청문회에서 해명을 한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는 역부족일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도적 지연이나 새 정부 발목 잡기 식 청문회는 곤란하다. 대선 불복 차원이 아니라면 새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순리다. 국민은 작금의 상황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정해진 청문회 일정대로 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새 정부 내각이 제대로 출범하기 어렵다.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는 것 못지않게 속도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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