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물가·재정 압박 최소화하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됨에 따라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올해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며 “법에서는 작년 7월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한데 그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고자 한다”고 했다.

부실화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세액공제 혜택 확대, 소득·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등 세제·세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손실에 비례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세제·세정 지원 강화 등 네 가지 믹스를 통해 손실보상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지원안이 ‘돈가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안과 민생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책임 있는 정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추경 재원과 관련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다. 옳은 방향이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돈을 풀어 가뜩이나 불안정한 물가를 자극해선 곤란하다.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도 피해야 한다. 새 정부는 물가·재정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안과 추경안을 세밀히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