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바이든 첫 정상회담, 한·미동맹 정상화 계기 돼야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빨리 성사
전략동맹 강화·북핵 공동 대응 시급
쿼드 등 참여는 국익 차원서 대처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역대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빨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한·일 순방 기간 중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의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는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이 소원해진 한·미관계 회복을 얼마나 바라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발전과 대북정책 공조, 경제안보, 주요 지역·국제 현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미동맹 정상화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가 대북·대중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동맹관계가 훼손된 게 사실이다. 북한과 중국에 우선 순위를 둔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탓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문재인정부의 중국 편향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약속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윤 당선인 취임을 전후해 핵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나 판문점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목적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의 안보·경제 협력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관계 개선도 거론될 수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윤 당선인이 일본에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화답한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국도 경제적·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다. 새 정부는 쿼드 등 참여 문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냉철하게 판단해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