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기회발전특구’ 조성, 빛 좋은 개살구 돼선 안 돼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으로 가칭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를 제시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특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지방에 특구를 조성하고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유도한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이연·감면, 창업자 증여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운영 단계에선 법인·소득세 감면, 개발펀드의 금융소득세 감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이 따른다. 자산 처분 때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지방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은 환영할 일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온통 장밋빛 청사진이다. 특위는 지역균형발전 비전으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 3가지를 약속했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동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려면 무엇보다 권한 이양과 재정 강화 등 중앙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관건이다.

역대 정부들은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고 백화점식 공약을 내걸었지만 나눠먹기식 지역 배분으로 정책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지방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성장·발전 동력의 부재를 하소연하는 현실이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을 뿐 여러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고 하지 않았나. 난제 중의 난제가 아닐 수 없다.

특위가 발표한 시·도별 정책 과제에는 미래전략도시 행정수도 세종,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제주 제2공항 및 신항만 등 지역 현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 사업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온다. 일각에선 6·1지방선거를 고려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정부가 투자 기업에게 비전과 믿음을 줄 수 있게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