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법·꼼수 난무한 ‘검수완박’ 폭주… 국민 두려운 줄 알아야

본회의 열어 ‘회기 쪼개기’ 시도
필리버스터 27일 자정으로 종료
무기력한 국민의힘도 자성 필요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어제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 기립 표결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들어갔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했다. 회기 종료 시점을 어제 자정까지로 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회기 종료 시점을 어제 자정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30일 다음 회기가 열리자마자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곧 퇴장하는 정권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데다 입법 추진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불법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할 목적으로 검찰의 손발을 묶으려는 것임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도 확인됐다. 민주당이 여야 극한 대치 속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 위원을 차지한 뒤 여당에 가담한 것은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민주당이 입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맞닥뜨릴 뿐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곧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오락가락하며 너무 무기력하게 밀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을 “혜안과 양보지심으로 (만든) 합의”라고 한껏 치켜세웠다. 그러나 지지층 반발이 거세지자 여야 합의 사흘 만인 25일 번복 의사를 밝혔다. 중재안 추인을 위해 열린 22일 의총에는 113명 소속 의원 중 불과 40여명이 참석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대상에서 선거범죄를 빼는 것에 국민의힘도 내심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전략’도 없고 ‘투쟁력’도 없으면 민주당에 번번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