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구 권력 끝없는 충돌, 순조로운 정권이양 그리 어려운가

신구 권력이 끝없이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방송된 JTBC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건 국가의 백년대계다.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고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교체기에 ‘3월 말까지 국방부 나가라,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하겠다’는 식의 일 추진은 정말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는 신구 권력 간에 크게 갈등할 수 없는 것이니, 국정 안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국정 운영 경험자로서 의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북한 도발에 대해 선제타격을 언급한 발언도 거론하며 “국가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차기 정부의 정책을 대놓고 험담하니 민망하고 안타깝다. 임기를 불과 10여일 남겨둔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을 흠집 내는 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윤 당선인 측도 뿔이 날 수밖에 없다. 당선인 대변인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협조해서 잘 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고 응수했다.

현·차기 대통령까지 사안마다 충돌하니 정권이양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파행을 거듭하다 다음 달 2∼3일로 늦춰졌다. 자칫 국회에서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 윤석열정부가 총리와 장관 한 명 없이 출범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새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전체의 2분의 1)조차 채우지 못해 국정 마비에 빠질 게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지금은 대내외에서 코로나19 유행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고유가 등 악재가 쏟아지는 비상시국이다. 현·차기 정부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자고 나면 싸우기만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속으로 삭이고 정권이양을 돕는 게 순리다. 윤 당선인 측도 현 정권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점령군 행태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양측은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바닥났음을 명심하고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