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금리·환율 ‘3高’… 지출 줄여 정책 엇박자 풀어야

물가·금리·환율이 모두 오르는 ‘3高’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록다운(봉쇄)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서민·기업의 한숨 소리가 깊어가고 있다.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느닷없이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돈줄죄기에 나섰다.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였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1.76% 내리면서 2거래일 연속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10.8원 오른 1249.9원으로 연고가를 경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곡물가 상승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0%로 전망했다. 아시아 선진 8개국 평균 2.4%보다 높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를 제시했다. 피치와 무디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낮췄다. 문제는 저성장·고물가로 대변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묘책이 없다는 점이다. 물가 폭등은 서민경제에 직격탄이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다.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의 투자 위축도 걱정이다.

외부 악재라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연일 긴축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연내 기준금리가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발 긴축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 빚과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불가피하다. 다만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금리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 엇박자부터 해소해야 한다. 통화당국이 긴축에 나선 마당에 재정당국이 돈을 풀겠다는 건 위험하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조만간 35조원가량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추경안을 내놓는다. 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위 서면답변에서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재정·통화정책의 효율적 운용이 시급하다.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보다는 성장률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여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