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국회 직무유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가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총리 인준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없으면 과반수도 못 채워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의미없다고 판단해 39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가 접점을 못 찾으며 청문회는 오후에도 속개되지 못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들긴 했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 직무유기다. 민주당이 요구한 자료는 1090건으로, 문재인정부의 이낙연(319건)·정세균(250건)·김부겸(347건) 총리 청문회에 비해 3∼4배에 달한다. 각각 1982년, 1994년 타계한 부모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 1970년 사무관 임관 이후 봉급 내역, 최근 10년간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일체 등 파악이 어려운 것들까지 포함돼 있다. 무리한 요구로 청문회를 파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를 비판하고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옳다.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기선 제압, 위력 시범에 나선 것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한 후보자도 좀 더 성실하게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청문회에 임하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데는 한 후보자 책임도 없지 않다. 민주당 측 주장에 따르면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데도 버티는 자료가 상당하다고 한다. 한 후보자는 최대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여야는 일정을 바꿔서라도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들에게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과 아들 병역 판정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월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딸을 ‘강남 8학군’ 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딸의 주민등록 생일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의견을 모으면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