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신뢰 못 얻은 검수완박 합의, 졸속 추진 안 된다

이준석 “심각한 모순, 재검토 방침”
安 '정치인 수사 안 받는 이해상충”
원점서 재논의해 국민 동의 얻어야

검찰의 미래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4일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지난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2022.4.24 [e-mail]/2022-04-24 15:36:2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공청회를 열거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논의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시행시기만 늦춘 합의안을 받아들이자 검찰은 물론 지지층에서도 “야합”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여야의 정치적 거래로 70여년간 유지해 온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다”면서 “취임 후 헌법가치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을 수용한다”던 기존 인수위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검수완박은 정치인이 검찰 수사를 안 받게 되는 이해상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후보자는 앞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중재안 수용에 주도적 역할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도 쇄도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페이스북에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합니다”라는 사과의 글을 올렸다. 두 시간 후에도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는 사과글을 또 올렸다. 거푸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민심이 심상치 않아서다.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위헌적 입법”이라며 강력 반대하던 국민의힘 입장이 갑자기 돌변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만만치 않다.

중재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뺀 것이다.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벌써 여야 합의 내용을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재안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만큼 손을 보는 게 당연하다. 여야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중재안을 졸속 처리해선 안 된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