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격랑 예고… 공정·상식 확인하는 자리 돼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4. [e-mail]

윤석열정부 1기 내각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시작된다. 윤 당선인은 인위적 안배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인선을 강조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문회는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첫 검증대에 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 측의 자료 미제출을 명분으로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몽니’라고 반발했다. 양측 간 기싸움이 계속되면 청문회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자의 재산 형성, 자녀 입시·병역 비리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은 무색하게 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과 ‘아빠 찬스’ 논란, 아들의 병역 특례 의혹 등이 쏟아지며 민주당의 ‘데스노트’에 1순위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총장 시절 사외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있을 때 그의 딸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한층 더 궁지에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정, 김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임관 전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엄마 찬스’ 의심을 사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인에게 수억원을 증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후보자를 임명한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34명이나 됐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가 확인됐는데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새 정부에도 ‘내로남불’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다. 청문회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곧 야당이 되는 민주당도 임박한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만 끌고 간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구태의연한 발목잡기나 신상털기, 망신주기에 매달려서는 안 될 일이다. 다수당답게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역지사지해 새로운 청문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