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檢 수사권 2개 분야 한시 허용
대신 1년 내 중수청 발족기로
수사역량 약화 보완 서둘러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고 수용했다.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정부패와 경제 2개 분야만 남기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존치된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된다. 또 검찰의 6개 반부패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오는 28일 또는 29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되,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수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 넣은 채 검수완박 문제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박 의장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후유증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당장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결과적으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것이다. 검수완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직자와 선거 범죄 수사권이 박탈되는 만큼 검찰은 이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이상직 비리, 이 상임고문의 변호사비 대납과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과 같은 수사는 하지 못한다. “고비는 넘고 보자”는 국민의힘의 처신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오죽하면 “국민의힘도 한패다. 정치인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양당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나.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고검장 6명 등 검찰 지휘부가 어제 총사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검찰 지휘부의 집단사퇴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범죄들의 수사역량 저하도 큰 문제다. 수사권 약화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검찰 수사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겠지만 수사 실력이 아직 미덥지 않다. 중수청 출범까지도 1년여 시간이 남아있다. 여야는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그들을 범죄로부터 해방시켜줄 대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는지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수완박 논의는 이제 그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년여 동안 빈틈이 없도록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