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저성장·고물가 경고… 새 정부는 돈 풀기 자제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선진국의 경우 5.7%, 신흥시장·개도국은 8.7%로 각각 1.8%포인트, 2.8%포인트 상향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추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0%로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기준금리 인상 후 제시한 성장률 2% 중후반, 물가상승률 4% 전망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문제는 저성장·고물가 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대 러시아 제재 확대, 치명적인 바이러스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하방 위험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원자재·곡물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허창 IMF 상임이사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구조적 문제”라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도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이어진다”고 했다. 글로벌 악재가 장기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을 받게 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 계속될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돈 풀기 공약 이행에만 관심이 있는 듯해 걱정스럽다. 이래선 곤란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부터 대폭 줄이고, 기초연금·병사월급 인상 등의 공약도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큰 탓이다. 이 총재는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제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하고 물가가 심상찮다”고 진단했다. 물가·금리·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경기를 살리면서 물가를 잡는 일은 난제 중의 난제다. 대외 리스크가 쏟아지지만 이에 맞설 정책수단은 마땅치 않다. 새 정부가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민생 안정을 위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