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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장관 후보자들 의혹투성이, 검증을 하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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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4-19 23:47:25 수정 : 2022-04-19 2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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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복지장관 후보, 하루 정도 검증
김인철도 ‘셀프’ 사외 이사 논란
인수위가 밝힌 “철저검증”은 말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공원 내 개방 부지에서 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오찬에 앞서 창밖을 살피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과대 편입학 구술면접 당시 정 후보자의 설명과 달리 ‘블라인드 전형’이 아닌 얼굴과 이름, 수험번호를 노출한 상태로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딸의 구술 평가 때 만점을 준 평가위원이 이듬해 아들의 서류전형에도 참여해 최고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한국외대 총장시절 ‘셀프 허가’로 롯데첨단소재 사외이사를 겸직해 1억1566만원의 보수를 받은 데 이어 군복무시절에 대학원 한 학기를 다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외에도 ‘사외이사 이해충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위장전입’(이상민 행정안전부) 등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정 후보자와 관련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한 데서 새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드러난다. 정 후보자는 지명 이틀 전 밤에 인수위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하루 전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하루 정도의 시간에 면밀한 검증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실 검증 논란은 자업자득이다.

인수위가 장관 후보자 인선 직전 밝힌 검증시스템은 과거 정부와 뭔가 달라 보였다. 인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들을 파견받아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했고, 8∼10배수의 대상자를 골라 사전 검증을 철저하게 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인수위법 개정으로 박근혜·문재인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도 참고해 5년 내내 부실 인사 검증으로 논란이 된 문재인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장관 인사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는 형국이다. 윤 당선인은 능력 중심의 인사와 법률적 판단 위주의 검증에 치중해 도덕적인 흠결이 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발탁됐다는 지적을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빠 찬스’는 이제 2030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대형 이슈다. 더구나 ‘조국 비리’를 수사한 사람이 윤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하다. 교육전담 부처 수장은 이보다 더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국민정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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