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케어’ 과잉진료 탓 구멍 숭숭, 건보재정 악화 막아야

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와 관련한 특감을 벌인 결과, 정부의 심사 부실로 뇌질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 등이 과다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작년 11∼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특감을 벌여 ‘건보 보장 확대 항목’ 전반에서 의료비 과다지출이 있었다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케어’는 현 정부 핵심 보건·복지 사업이다. 감사원이 눈치를 보다가 정권 힘이 빠질 때 정권 역점 사업을 ‘늑장 감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 결과는 건보 재정이 왜 악화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2018년 10월 뇌 MRI 건보 적용 후 환자 부담이 기존 38만∼66만원에서 9만∼18만원으로 줄었다. 그러자 두통 환자들까지 뇌 MRI를 찍는 등 3년 새 검사가 10배나 급증했다. 수요가 폭발하자 입원 환자들은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 MRI를 찍고, 외래 환자들은 새벽 5시에 촬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한다. 국내 MRI 장비도 1775대로 늘어 인구 대비 세계 최다다. 초음파 장비도 30%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장비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문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자랑했다.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도 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건보 적립금이 예상보다 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기 등 감염병 유행이 덜한 탓이 크다. 문케어 재원을 대기 위해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 2020년 3.2%, 작년엔 2.89% 인상됐다. 박근혜정부 때 최대 인상 폭이 1.7%였던 것과 대비된다.

건보 혜택을 늘리면서 재정도 좋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전 정부가 모아놓은 적립금으로 생색내다 차기 정권에 수십조원의 건보 재정 적자를 떠안긴다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문정부는 법에 따르도록 돼 있는 국고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보 재정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돼선 안 된다. 새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과잉진료 등 누수 요인을 샅샅이 찾아내 개선해야 한다. 문케어를 재설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