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동력·일자리 확보,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폭 경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정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고 경제안보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겠다”고도 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주역인 경영계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행보를 바라보는 경영계의 시선은 불안하다.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한데 문재인정부의 노조편향정책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윤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내정한 데 이어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의 친구로 남겠다”고 한 것도 경영계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현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친노조정책으로 노사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었다. 강성귀족노조의 입김은 더 세지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고용난은 더욱 심화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의 15.3%인 321만5000명에 달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34.9%)이 반대 응답(9.3%)보다 많았지만 보통이라는 답변도 절반을 웃돌았다. 기업들은 노동정책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27.9%),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을 꼽았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돌멩이 규제’는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한상의와 경총도 인수위에 “노사 간의 균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윤 당선인은 경영계의 조언을 새겨들어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새 정부는 성장동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민주노총 등 강경노조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강성귀족노조는 불평등 세상을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막는 해악 세력”이라고 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