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재감 약한 인수위, 심기일전해 국정 청사진 제시하길

안철수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한 달을 맞았지만,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감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나, 세간의 평가는 다르다.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이슈를 놓고 정책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민 여론을 빨아들인 역대 인수위의 존재감에 한참 못 미친다. 조급히 성과를 내기 위해 설익은 정책들을 남발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책과 의제 설정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은 적잖게 답답하고 우려스럽다.

배경은 복합적이다. 초반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이슈가 부각된 데다, 내각 인선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과 안 위원장 측의 파열음이 불거진 탓이 크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밀어붙이기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와중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초점이 검찰과 국회로 완전히 넘어갔다. 메가톤급 정치적 이슈에 가려 인수위의 운신 폭이 작았기에 무조건 인수위를 비난만 할 수는 없다. 172석의 민주당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인수위 책임도 상당하다. 능동적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인수위가 지난 한 달간 확정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 과다한 관사 폐지 제안 정도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교육·노동·복지 관련 논의는 대선 공약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안 위원장이 어제 ‘사회적 대통합기구’ 구성 방침을 밝힌 게 그나마 의미라면 의미다. 부동산 정책 또한 ‘세제·대출·재건축 규제 정상화’라는 큰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어제 국정과제 2차안을 선정한 인수위는 남은 2주간 그동안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의제 설정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국민이 인수위에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정부 5년의 밑그림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이 담긴 청사진을 보여 줘야 할 때다. 때마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지루한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어제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양당 합당을 계기로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구성에도 탄력이 붙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