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장관에 한동훈 파격 발탁, 정국 긴장 고조 우려된다

민주당 ‘선전포고’로 받아들여
2차 내각도 ‘서·육·남’ 편중 논란
안철수 측 배제도 갈등의 불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하는 등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했다. 1973년생으로 사법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의 기용은 파격 중의 파격이다. 현 검찰총장이나 고검장보다 훨씬 낮은 기수다. 현재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중 한 검사장보다 선배는 모두 23명에 이른다. 윤 당선인은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지만, 과거 지나친 파격 인사는 대부분 후유증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 검사장의 발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악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발탁을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 정치보복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협치에 대한 기대를 접겠다”고도 했다. 한 후보자 발탁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과 맞물려 정국 긴장을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차 내각에서도 다양성이 부족한 게 여전히 아쉽다. 1, 2차 인선을 합치면 16개 장관 후보자 인선은 한 마디로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서·오·남’ 인사에서 연령만 더 높아졌다. 평균 연령은 59.7세이며,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이다. 여성은 3명에 불과하다. 7명이 영남 출신이며, 전남·충남 출신은 전무하다.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도 보이지 않는다.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 측 인사 기용과 관련한 질문에 “인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사실상 공동정부 구성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안 위원장 측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조만간 파열음이 터져나올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안배·균형 대신 능력을 인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만큼 새 정부 내각은 성적표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물가, 부동산, 일자리, 북핵 등 산적한 과제를 수습하는 실력을 보여줘야 인사 논란을 속히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