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발수순 밟으며 “南엔 총포탄 쏘지 않겠다”는 北 김여정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뉴시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또 대남협박에 나섰다. 김 부부장은 5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올 경우엔 핵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단서를 붙였지만 남측을 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타격’ 발언에 대해 “남조선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도발 신호’를 보낸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며 “남조선이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걸 곧이곧대로 믿을 우리 국민은 없다.

김 부부장 발언의 저의는 뻔하다. 남측의 ‘선제 타격’을 쟁점화하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명분쌓기 차원이다. 한 달 후면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길들이기와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견제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추가 도발은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굴착과 건물신축 등의 움직임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예정된 수순대로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11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25일) 등 주요 기념행사에 맞춰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난국을 해결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겠지만 이는 오산이다. 더 강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를 뿐이다.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대표단이 어제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만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키로 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은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북핵은 해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 만큼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협상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 과거를 답습하지 않을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