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의 4%대 ‘미친 물가’, 중장기 대응책 시급하다

석유·국제곡물 가격 급등이 원인
공공요금 인상 예고, 추경도 불씨
취약층지원 필요, 정책엇박자 금물

3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물가가 말 그대로 미쳤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급등했다. 4%대 상승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류·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서민들 사이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석유류를 비롯한 공업제품과 외식 등 개인서비스가 물가를 견인했다. 외식물가는 6.6% 상승하며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가히 ‘쇼크’ 수준이다. 가공물가도 6.4% 올랐다. 13년 만에 최고치였던 전달의 상승 폭을 경신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국제유가 등 일시적 요인을 뺀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도 10년 만에 최대치인 3.3%나 상승했다.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근원물가로 전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통상 물가상승은 경기회복 신호로 여겨지지만 현 상황은 그것도 아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서 기업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3월 B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업황 BSI는 한 달 새 7포인트나 떨어졌다.

단시간 내 물가를 내릴 유인이 없다는 게 더 걱정이다. 이달엔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있다.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30조원’, ‘50조원’ 하는 소상공인 추경까지 풀린다고 한다. 이런 판국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선거용 돈풀기에 열을 내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물가는 경제수준의 가늠자인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의 질과 직결된다. 굳이 재정이 필요없는 복지정책이 안정적인 물가관리다. 고삐 풀린 물가에 한숨 짓는 국민이나 관리할 정부나 답답하겠지만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어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5월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10%포인트 높이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 등 조치를 내놨지만 역부족이다. 한쪽에선 돈을 풀고, 다른 쪽에서 돈줄을 죄는 정책 엇박자는 없어야 한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권교체기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꼼꼼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도 내놔야 한다. 인플레와 싸우려면 인기 없는 정책이라고 외면해선 안된다. 윤석열정부도 공공요금 감면 등 재정에 부담을 주는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