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진 北 말폭탄, 4월 한반도 위기관리 만전 기할 때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AFP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전 원점 정밀타격’ 발언을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장관에 대해서는 “미친놈” “쓰레기” “대결광” 등 험악한 말로 쏘아붙였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당 비서도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서울의 주요 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4년 전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 ‘말폭탄’ 공세까지 재개하니 어이가 없다.

북한의 저의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김일성 주석 탄생 110주년(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25일) 등 대형 기념행사를 앞두고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명분을 쌓고 차기 정부도 길들이고 싶을 것이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극한의 남북대결 국면으로 몰았다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 제재 완화와 보상을 얻겠다는 계산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투적 수법이 통할 리 없다. 착각이자 오산이다. 외려 북한의 고립·봉쇄가 심화해 체제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달 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로케트공업부와 산하기관 4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가한 지난달 24일 제재에 이어 8일 만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제재 권한을 사용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제재 수위와 강도를 올릴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했다.

북한 도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어지며 4∼5월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문재인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수년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기동으로 정상화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 같은 동맹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탄탄하게 다져 대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대북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자강(自强), 자체적인 군사력 구축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북핵 도발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개발 등 실질적인 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