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주택 양도세·주담대 완화… 설익은 정책 시장 불안 키울 것

서울 일부 집값 10주 만에 반전
‘재건축·세제 개편’ 기대감 탓
시장 상황 살핀 속도조절 필요

사진=뉴시스

서울 집값이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3월4주(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10주 연속 하락했다. 하지만 서초·강남(0.01%) 등 강남 4구는 오름세나 보합세로 돌아섰다. 차기 정부의 안전진단 완화,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활성화 약속과 세제 개편 기대감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2차례에 걸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 중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45%까지 내려간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 중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대폭 올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소유자는 70%,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중과’로 수요를 억제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 완화가 징벌적 세금과 대출 옥죄기로 억눌러 온 집값을 자극할까 걱정스럽다. 서울·수도권 외곽 위주로 다주택자의 일시적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1년 한시’라는 점에서 정책적 한계는 분명하다. 오히려 그동안 세금 부담을 고려해 매각보다는 증여를 택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가 횡행할지도 모른다. LTV 규제 완화도 자칫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금리는 3.88%로 9년 만에 가장 높았고, 일부 최상단 금리는 6%대를 돌파했다. 주담대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대출액까지 늘어나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영끌·빚투족과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을 키울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주담대 완화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택한 고육지책 성격이 짙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건 좋지만 정책은 시의성이 중요하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와 은퇴자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옳다. 실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줄여 시장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게 급선무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부자감세’ 논란을 반드시 불러온다.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보는 시각은 문제지만,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이들까지 눈감아 줘선 안 될 일이다.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과도한 대출 완화는 시기상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을 통해 단계적이고 추세적인 집값 안정을 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