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朴법무 ‘윤석열 특검’ 직권발동 검토, 정쟁 키우겠다는 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이른바 ‘대장동 특검’ 직권발동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그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위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작심 발언도 했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법무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말하는 건 독단적이고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 반박해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차질을 빚게 하더니 또 어깃장을 놓는 것 아닌가.

대장동 특검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선 6일 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 부실 수사, 특혜 제공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장동 특검이라기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을 겨냥한 부분이 훨씬 많아 ‘윤석열 특검법’이나 다름없다. 박 장관은 4개월 전엔 “국회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부진한 검찰 수사로 특검 요구의 목소리가 쏟아질 땐 외면하다 대선이 끝나자 윤 당선인을 공격하려고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박 장관이 문재인 정권의 총대를 메고 정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장관은 어제 ‘채널A 사건’, 윤 당선인 부인 연루 사건 등 6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서둘러 중단했다. 박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추가 수사지휘를 내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자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박 장관은 지난 29일 예정됐던 정부훈장 수여식을 돌연 취소하고 자신의 지역구와 인접한 대전 컨벤션센터 2전시장 준공식에 참석해 빈축을 샀다. 법무부가 해당 훈장 수여식을 취소한 건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한다. 법무장관이 공무를 제쳐 놓고 정치 행보에 나선 건 무책임한 처사다. 이러니 여당 정치인이 법무장관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권교체기라 어수선한데 박 장관의 가벼운 처신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더는 물의를 빚지 않도록 자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