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다가온 스태그플레이션, 비상대책 서둘러야

한국경제의 시름이 깊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2%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도 0.1% 증가에 그쳤다.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8개월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도 체감경기지표가 3개월째 내렸다. 물가가 들썩이는 판에 경기침체 징후까지 뚜렷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고삐 풀린 물가는 발등의 불이다. 4월부터 전기료에 이어 가스요금도 1.8% 오른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에너지값이 급등한 탓인데 그나마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이미 휘발유·경유뿐 아니라 농·축산물 등 생필품과 이·미용료 등 서비스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코로나19에 시달려 온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질 게 뻔하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 대응은 한가하다. 정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도 미봉책만 남발한다. 현재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할당관세 적용품목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조치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가 잡힐 리 만무하다. 경기 진단도 안일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기회복세가 어렵게나마 이어지고 있다”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내수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제 비상한 각오로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억제, 생필품 가격 관리와 같은 미시 대책으로 외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의 큰 틀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방향은 맞지만 문재인정부처럼 재정 퍼주기가 되풀이돼서는 곤란하다. 윤 당선인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물가 자극 등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다분하다. 추경 규모를 합리적인 선에서 줄이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게 옳다. 중요한 해법은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시장과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