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관계 개선 기대감에 찬물 끼얹은 日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와 강제동원 표현 삭제
독도도 ‘한국이 불법점유’ 적시
日, 과오 반성하는 성의 보여야

일본의 역사과오 지우기와 왜곡이 노골화하고 있다. 엊그제 이뤄진 일본 문부과학성의 2023년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 역사·정치·경제·지리 등 239종에서 종군위안부와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한 일본 땅’이라는 주장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렸다. 이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 한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다.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구마가이 나오키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도 했다.

일본의 과거사 왜곡은 전방위적이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1년 8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군의 관여가 있었고 동원과정에서도 강제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했던 사안인데 과오 지우기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서 일본 정부가 2015년 조선인이 강제 동원돼 노역한 하시마(일명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데 이어 얼마 전엔 사도광산 유적 등재를 추진한 것도 과거사 왜곡의 계획된 ‘도발’이다.

독도 문제 역시 분쟁화할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역사적 사실과 함께 사료도 뒷받침된다. 그런데도 일본은 2014년 초등학교, 2015년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을 넣기 시작하더니 2018년부터 고교 과정으로 전면 확대해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으로 도배질하고 있다.

일본의 후안무치 행태를 생각하면 역대 최악이라는 한·일관계를 복원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양국 모두에게 득 될 게 없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위태롭다.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이다. 이제라도 일본이 먼저 과거사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정부 역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가기 위한 묘수를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