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교·산업부 볼썽사나운 ‘통상쟁탈전’… 국가 미래 우선해야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신경전이 이전투구로 비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엊그제 밤늦게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산업부를 겨냥해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산업부가) 통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힌 사안이라 예상은 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지만 나라 밖 사정이 살얼음판 아닌가. 부처끼리 노골적인 비방이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데 강점이 있는 외교부와 산업 현장 목소리 반영에 유리한 산업부의 협업이 중요하다. 하지만 5년마다 ‘밥그릇’ 싸움이 반복되니 국민의 실망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차라리 통상조직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제3의 독립기구로 만들자는 주문이 그냥 나왔겠는가. 조직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는 건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도 없이 부처 이익만 좇다보면 결국 국민과 기업 등골만 휘어진다. 지금은 서로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차분히 정부조직 개편의 공론화 과정을 지켜볼 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안보 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인수위 면면을 고려하면 통상교섭권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고 산업자원에너지부를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인수위가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외교통상부 부활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만약 인수위가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넘길 경우 이에 걸맞은 논리와 명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갈등 추태는 어김없이 반복될 것이다.

2019년 1월 핵심 간부들의 잇단 사의 표명으로 통상교섭본부의 업무공백 사태가 빚어져 국익이 침해됐던 경험을 잊어선 안 된다. 당시 대미 철강 수출 쿼터가 축소되고 터키와 캐나다, 유럽연합(EU)으로부터 철강 긴급수입 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당했다. 중요한 건 특정 조직을 어디에 두느냐가 아니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느냐다. 어느 부처가 통상 기능을 맡든 통상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것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며, 부처 조직 개편보다 더 시급한 화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