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임대차 3법 보완… 부동산 세제 개편도 서두르길

폐해 많은 ‘악법’은 손질 불가피
섣부른 폐지는 시장불안 키울 것
IMF “부동산 세제 재검토” 권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전월세 시장 왜곡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예고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감안하면 예견된 수순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 전월세상한제(5%),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도입부터 논란이 컸던 부동산 ‘악법’이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시장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밀어붙였지만 폐해가 더 많았다. 전세가 사라지는 매물잠김 현상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신규·갱신 계약 간 수억원씩 차이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극심해졌다. 반전세 등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4년간 집주인이 제때 집을 매각하지 못하면서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잘못된 입법은 보완하는 게 순리다. 다만 윤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 공약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임대차 3법의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을지도 모른다. 실제 서울 강남·송파, 경기 성남 분당 등 일부 규제완화 기대감이 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커지고 있다.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쯤 시장 상황을 살펴본 후 보완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밝힌 172석의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

임대차 3법의 보완·수정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이다. 전셋값이 매매시장과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건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내내 공급을 외면한 채 주택 보유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면서 세금폭탄을 안겼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26차례의 각종 대책을 쏟아 내며 부동산 세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최근 1주택자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도 지방선거를 노린 꼼수다.

현 정부 5년간 늘어난 보유세는 7조원에 이른다. 2020년 기준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37%를 크게 웃도는 5.17%에 달한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어제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에서 대폭 오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민간의 주택 공급을 막았다는 경고다. 국민들이 버거워할 정도로 세 부담을 지우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건 시장원리를 무시한 탓이다. 규제완화·공급확대 등과 더불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세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