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전기요금 폭탄 돌리기 멈춰야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어제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이유로 발표를 전격 연기한 지 8일 만이다. 물가상승 압박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월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예고한 대로 전기요금 구성항목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다음 달부터 각각 ㎾h당 4.9원, 2원이 올라 전기요금은 ㎾h당 총 6.9원 인상된다.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120원(부가세·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난다.

한전이 공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보면,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연료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33.8원에 달한다. 한전은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인 분기별 조정 상한을 적용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3원 인상안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계의 추가 부담은 덜게 됐지만 국제 연료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을 제때 적정 규모로 올리지 못한 한전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올해는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이 올 들어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는 9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 10조4300억원에 육박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한전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원전 가동률 상향’을 공식화했다.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고, 산업부는 “원전정책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전력시장 구조조정도 논의해야 한다. 모두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한전이 과도한 부채에 치여 좀비기업으로 전락하면 국민 피해만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