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尹 안보협치와 한·미 공조로 北 ICBM 도발 강력 응징해야

김정은 “美와 대결 철저 준비”
美 즉각 제재, 안보리 회의 소집
전략자산 전개·핵우산 강화 필요

한반도 정세가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핵만 13차례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쓴 “용감히 쏘라”라는 친필 승인 명령서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미 본토 타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핵실험 등 추가 도발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때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제사회는 즉각 응징에 나섰다. 미국은 ICBM 발사를 확인한 지 1시간 만에 미사일 개발 핵심기관인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 등을 제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벨기에 브뤼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국제사회와 협력해 추가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5년 만에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제재 카드로는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와 정유제품 감축이 거론된다.

북한이 과거처럼 고강도 도발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키워 제재 완화와 보상을 챙기려 한다면 오산이다. 미국과의 협상 목표를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꾸려는 욕심도 헛된 꿈으로 끝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5년 전 극한대결 이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했던 한·미 정상과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북한은 핵·ICBM에 집착하다가 고립과 봉쇄 속에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일 북한 도발을 규탄하며 “한 치의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만시지탄이다. 이번 ICBM 도발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파산했음을 의미한다. 임기 내내 비핵화 쇼에 현혹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종전선언에 매달리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시간만 벌어주지 않았나.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북정책 기조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폭주를 하는데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날로 격화하니 안보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국방 사안에 관한 한 갈등이 표출돼서는 곤란하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윤 당선인 측과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말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현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직시하고 윤 당선인 측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실질적인 군사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군 당국이 어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 28대를 동원한 화력훈련(엘리펀트 워크·코끼리의 행진)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달 한·미 훈련도 야외실기동으로 진행하고 장거리 폭격기 등 미 전략자산 전개와 핵우산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