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창용 한은 총재 지명 둘러싼 文·尹 진실 공방 볼썽사납다

“의견 수렴” vs “추천한 바 없다”
정권이양 차질, 정책 혼선 우려
속히 만나 이견·갈등 해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측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대립도 모자라 한은 총재 인선을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이니 한숨이 절로 난다.

사상 초유의 한은 총재 공백 사태는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는 이달 말 끝난다. 불과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과거 후보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아무리 짧아도 16일 걸렸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갈등이 격화되는 마당에 청문회 등 인선 작업이 순탄할 리 만무하다. 다음 달 14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마저 수장 없이 열어야 할 판이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대형 악재가 꼬리를 물면서 금융·외환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경기 침체 속 고물가가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까지 스멀거리고 있다. 이처럼 비상한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한은 총재 공석이 통화정책 실기와 금융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 파행에는 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청와대 인사들은 수시로 대통령 인사권을 강조하며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강행할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은 총재 후보 지명도 협의가 겉치레로 진행됐음을 짐작케 한다.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곳이지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새 한은 총재는 임기 대부분을 차기 정부와 보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윤 당선인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했다.

문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을 핑계로 선심성 퍼주기에 급급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따로 놀기 일쑤였다. 그 바람에 물가도 성장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신·구 권력의 충돌이 장기화하면 정권 이양 작업이 차질을 빚고 국정 파행과 정책 혼선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피해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윤 당선인도 현 대통령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기 바란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처럼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하다가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감정싸움을 자제하고 서둘러 만나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대하는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