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망·확진 세계 최고… 실패한 K방역 더는 자랑 말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시민이 키트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9만881명이나 쏟아졌다. 역대 두번째다. 누적 확진자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나온지 2년2개월 만에 국민 5명 중 1명 꼴로 확진된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16일째 네 자릿수다. 사망자도 291명이 나와 총 1만343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확진자수에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고 인구 대비 신규 사망자도 세계 최고수준이다. 재택 치료자도 182만703명으로, 200만명 시대가 코앞이다. 문재인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의 민낯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점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의료체계 혼란까지 빚어놓고도 방역 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신규 확진자 폭증은 정부의 유행 예측 실패의 결과다. 그간 정부의 유행 예측은 한번도 들어맞은 적이 없다. 그러니 방역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상승세를 그릴 때 정부의 예측과 실제의 차이는 최소 1.5배 정도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일 방역을 풀었다. 정치방역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오죽하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평가한다”며 새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근거로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겠는가. 정부는 어제도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되면 60세 이상·면역 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각종 지표들은 경고음을 울리는데 정부의 방역 대책은 거꾸로다.

정부는 얼마 전 16∼22일 일평균 확진자가 34만∼37만명에 이른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현실은 정점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바닥 상태인 것도 불안을 가중시킨다. 뒤늦게 다른 치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행태는 이해불가다. 전문가들은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겹쳐 정점을 지나가는 기간이 더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차이가 없어 기존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불안해 하는 시민들을 향해 또 희망고문을 한 셈이다. 문재인정부는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도 독감 수준에서 관리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니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